부동산 규제 완화-다주택자 규제 혜택 간단 정리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제에 큰 충격이 오기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일반 서민에게는 좋지만 급격한 충격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을수 있으므로 알아 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다주택자 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높아서 투자가 어려웠음
• 이번에 50% 경감을 해줌
•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다시 살 수 있게 됐음
• 분양권 1년 미만 주택 매도 시에 징벌적으로 부과했던 양도세가 77%에서 50.5%로 줄어듦

 

다주택자 주요 혜택

 

•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분이 국토교통부에 있음
• 기금도 국공채 발행 수입 18조 원 청약 저축 21조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음
• 내년에는 약 40조 정도 예상 됨

 

 

2.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하는 이유

• 전세금 반환 문제가 내년에는 아파트로도 전이가 됨
• 전세금 반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월별 전국전세가격 추이

•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임

• 통화승수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져서 불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경기 부양을 하려면 과거보다 더 많은 m1 부양책(시중 유동성 증가)가 필요함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긴축 정책을 펼침->유동성부족->다시 경기부양책 반복

 

3. 대책

• 정부가 부동산 대책 카드를 빨리 꺼내든 느낌이 있음
•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이 원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락세는 지속될듯 함
• 내녀 경기침체까지 예상되므로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야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