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꼼꼼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경기침체, 고물가, 내란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최신 정책을 소개합니다.

1. 대규모 채무조정 및 탕감

• 코로나19 및 내란 등으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규모 채무조정과 탕감 정책을 시행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원금의 90%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5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도 최대 80% 원금 감면,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23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저금리 대환대출 및 맞춤형 금융지원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확대, 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 소외 해소에 집중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합니다

3. 민생지원금 및 지역화폐 확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최소 15만~50만 원, 피해지역·취약계층 추가 지급)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지역화폐 할인율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씁니다

4. 공과금·운영자금·에너지비용 지원

• 공과금,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 운영자금 지원, 배달비 지원 등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5. 디지털 전환 및 경영환경 개선

•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스마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카드·상품권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 등도 포함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스마트공방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책도 마련됩니다

6. 특별 피해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100만 원 이상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지역·업종별로 차등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4.
• 청년·저신용·창업 소상공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지원됩니다

7.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권르네상스 2.0

• 지역별 대표상권,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등 ‘상권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상권을 살립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도 병행합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채무조정부터 금융지원, 민생지원금, 경영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매우 폭넓고 실질적입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꼭 챙겨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