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동료, 부하직원과 상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괴롭힘이 강한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알아 주지 않습니다.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스트레스와 따돌림, 우울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1. 주요 내용 및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아래와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제76조).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2.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3. 상담 문의 및 신고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즐겁고 슬기로운 직작생활을 하도록 노력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