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란? 파견근로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고용의무와 처벌기준

1. 파견 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업무와 직종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들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3.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고용의무와 처벌 기준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ㆍ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